MINWON119 · COMPENSATION PROCESS
토지보상부터 수용재결까지,
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단계별 주요 업무와 확인 사항을 안내합니다.
01. 협의보상 및 사업인정
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
법 제14조
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
법 제15조
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
법 제68조 · 시행령 제28조
소유자와 협의
법 제16조·제26조 · 시행령 제8조
사업인정 및 고시
법 제20조·제22조
02. 수용재결 및 불복 절차
수용재결 신청
법 제28조·제30조 · 시행령 제12조
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
법 제31조 · 시행령 제15조
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·공탁
법 제34조·제40조
이의신청
법 제83조
감정평가 등 이의재결 심리
이의신청 사건 심리
이의신청에 대한 재결
법 제84조
행정소송
법 제85조
청록색 박스는 이의신청을 선택한 경우의 절차입니다. 본 도표는 일반적인 업무 흐름을 안내하며, 실제 순서와 적용 요건은 개별 사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.
법령 안내: 토지보상법 · 시행령